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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사례

번호 : 35
글쓴날 : 2003-07-07 14:24:23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3793
제목: 외국인에게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

외국인노동자에게는 퇴직금 줄 수 없다 ?

한 분수
외국인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상담국장

지난 5월에 상담소를 찾은 이집트 사람 알리는 한 달치 체불임금을 받으려고 왔다. 알리는 2000년 2월에 한국에 입국해서 5월에 이 사업장에 취직을 했고 2년 동안 줄곧 이곳에서 일하다가 주야 맞교대로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쉬는 날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다. 사람 구하기 어려웠던 사장은 나가지 말라고 말리면서 월급을 더 올려 주겠다고까지 하면서 붙들었으나 월급 지급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결국 알리는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사장은 괘씸하다며 마지막 한 달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알리의 얘기를 듣는 중에 근속연수가 만 2년이 된 것을 알았다. 그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고, 상담원은 퇴직금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일산에 소재한 이 사업장은 작년에 다른 이집트 사람이 역시 임금체불건으로 우리 상담소를 찾은 기록이 있었고 이 사실을 알리는 물론이고 사장도 알고 있다고 했다. 상담기록을 찾아보니 작년의 체불임금사건 때도 노동부에 진정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체불임금을 받아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잘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앞섰다.
사장과 통화를 해보니 역시나였다. 퇴직금은 외국인이므로 당연히 안주는 것이고 체불임금은 알리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어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알리는 분명히 그만두기 20일 전에 퇴사를 고지하였고 사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회사를 옮긴 것이다. 사장과의 협상을 통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확실하였다. 알리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에 체불임금과 함께 퇴직금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퇴직금에 대해서 감독관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렸다. 얼마 전에 A노동부사무소에 역시 퇴직금과 체불임금에 대해 진정한 적이 있었는데, 담당했던 모 근로감독관이 노골적으로 '외국인이 무슨 퇴직금이냐'고 사업주가 할 만한 소리를 했던 경우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에 근로감독관에게 항의하고 따졌으나 결국 당사자가 체불임금만 받고 말겠다고 하여 끝나버렸었다.
알리가 노동부에 두 번 출석할 동안 사업주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전화로 사장과 접촉을 했다고 한다. 근로감독관 말로는 사장이 임금은 주겠는데 퇴직금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장이 언제라도 알리가 공장에 오면 임금을 주겠다고 하니 빨리 가보라고 했다. 나는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니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중재를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사장이 퇴직금 임금 모두 안주고 차라리 벌금을 물겠다고 한다면서 임금이라도 빨리 받으라고 성화였다.
근로감독관의 협조를 받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알리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다. 알리는 어이없어 했다. 애초에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몇 번이고 "왜? 퇴직금은 안 주는가?"를 연발했다. 사장이 알리에게 퇴직금을 주면 앞으로 다른 외국인에게도 모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자, 알리는 풀이 죽었다. 그리고 체불임금만 받기로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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