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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사례

번호 : 37
글쓴날 : 2003-07-07 14:26:05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3184
제목: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연봉제 계약은 무효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연봉제 계약은 무효

한 분수
외국인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상담국장

"이름은요?" "솔라."
"어느 나라예요?" "베냉."
"예? 베냉이요? 베냉이라는 나라도 있어요?"
명색이 이주노동자 상담가이면서 내담자의 나라이름조차 모르다니,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을 잠깐 하는 사이 솔라는 책상에 있는 세계지도에서 자기나라를 짚으며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옆 나라인 나이지리아 사람이라고 한다며 웃었다.
솔라는 처음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을 하러 왔었다. 이 건은 이미 다른 상담소를 통해 노동부에 진정이 되었고 이미 종결된 상태였다. 그러나 먼저의 상담단체에서는 지급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의 추후 지급약속만 믿고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사장은 나머지 돈을 주지 않으며 시간만 끌고 있었다. 기다리다 못한 솔라는 체불임금이 남았으므로 다시 우리 상담소를 찾은 것이다. 상담을 마치고 나서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솔라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인권모임에서 발간한 영한대역본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첩'-THE MIGRANT WOKERS' HANDBOOK-을 들려보냈다.
솔라의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 여러 차례 사장에게 지급 독촉을 하였지만 번번이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얼마 후 상담소를 다시 찾은 솔라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였는지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또 다른 회사에서 1년 10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했다. 지난번에 내가 건네준 핸드북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근래 들어 퇴직금 상담이 부쩍 늘었는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순순히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사업주들은 '불체자에게 무슨 퇴직금을 주느냐, 외국인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느냐'면서 오히려 기세 등등해서 호통을 쳐대기가 일쑤였다. 솔라가 일했던 사장도 그러려니 하면서 처음 통화를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이 사장은 의외로 차분하게 얘기를 듣더니 자기는 외국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과 노무사에게도 문의해서 솔라가 근무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연봉제로 전환하였고 본인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솔라의 동의도 얻었다고 했다. 계약서를 작성해 둔 것은 아니지만 꾸며낸 얘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솔라를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겠으니 솔라를 만나게 해 달라고 했다. 솔라에게 확인해보니 솔라는 연봉제에 대해서 전혀 몰랐으며 자신은 동의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었다. 사장이 만나기 원한다는 말을 전했으나 만나고 싶지 않다, 노동부에 가겠다고 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솔라가 처음 출석하는 날 자원활동가와 동행하게 하여 노동부에 갔으나 사업주는 나오지 않았다. 다음 출석 날짜에는 내가 솔라와 동행하여 지하철을 타고 가며 '사장들이 외국인에게 퇴직금 잘 주지 않는다, 노동부에 가서도 퇴직금 주지 않으면 사장은 벌금 내고 처벌받는다, 그러면 솔라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협상을 통해서 얼마간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겠나, 최소한 얼마 정도 받으면 좋겠는가' 등등의 얘기를 했다. 솔라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액의 2/3 정도를 받으면 괜찮다고 했다.
사장은 먼저 와서 노동부 사무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만나자마자 사장은 솔라에게 연봉제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때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이제 와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느냐고 다그쳤다. 솔라는 사장 말에는 대꾸도 없이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사장은 이미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연봉제에 관한 내용을 서면계약으로 작성해 놓지 않았고, 본인이 그 당시 이해하지 못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답을 듣고 난 뒤였다. 사장은 이번에는 상대를 나로 바꾸어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을 고용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토로하더니 연봉제에 대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다며 퇴직금의 1/3정도만 주겠으니 솔라를 설득해 달라고 했다. 아니면 자기는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장이 말은 그렇게 해도 주기는 주겠구나하는 느낌이 들었다. 한동안 사장을 설득하니 절반을 주겠다고 했다. 솔라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절반이라도 받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였는지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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