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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사례

번호 : 40
글쓴날 : 2003-09-30 19:22:44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3427
제목: 동료가 대신 사인한 진정취하의 효력

동료가 대신 사인한 진정취하의 효력

한 분수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상담국장

< 문 >
저는 몽골사람입니다. 같은 몽골사람 6명과 함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당 85,000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한국인 팀장에게서 받았는데 최종 18일치 임금을 받지 못해서 7명이 함께 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얼마 후 노동부에서 출석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저와 또 한 명은 가지 못하고 5명이 노동부에 출석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출석한 한국인 팀장은 지불해야 할 임금보다 적은 금액의 돈을 들고 왔고, 그 금액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기로 5명과 타협하였습니다. 그리고 5명은 노동부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진정취하서에 사인을 하였는데, 출석하지 않았던 2명을 대신해서 사인했고 진정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던 5명은 팀장에게 받은 돈을 저와 제 친구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노동부에서는 저와 제 친구의 사인이 되어 있는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으니 사안은 끝났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답 >
위 사안의 핵심은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5명이 노동부에 출석하지 않은 2명을 대신하여 협상하고 진정취하를 한 행위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동료에게 임금을 전달해주지 않은 5명이 2명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을 것 같으나, 5명이 2명의 임금을 전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업주가 2명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인이 진정을 취하하지 않았고, 취하할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었다면 그 진정취하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노동부에 어떤 경위로 진정취하가 되었는지 상황을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해결하였습니다.

첫째, 경위를 알아보았더니, 회사의 팀장은 7명의 체불임금으로 본래보다 적은 금액을 주겠다고 협상을 제의하였고, 5명은 협상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2명은 협상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5명이 2명으로부터 위 사안에 대해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협상의 결과는 2명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근로감독관은 출석한 5명에게 임금을 지불한 후 출석하지 않았던 2명의 사인을 출석한 사람으로부터 대리사인을 받고 진정취하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금을 받은 5사람이 적정하게 임금을 분배하고 사후에라도 2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5사람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서 근로감독관은 출석하지 않은 2명에게 사업주와의 협상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출석하였던 5명이 두 사람의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대리 수령하는 것을 용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하였습니다.

세번째, 사업주의 경우 임금은 당사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함에도 2사람에게 확인이나 동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 7명분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확약받고 5명에게 임금을 주었기 때문에 5명이 2명의 임금을 건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사업주는 그 금액만큼 5명에게 반환요구를 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 사례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측을 다시 불러 2사람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업주는 결국 2사람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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