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96.1) |
<문>
저희 회사에서는 연장근로 및 야간, 휴일근로의 임금계산을 통상임
금으로 하지 않고 기본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통상임금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통상임금이란 무엇입니까.
2. 통상임금엑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저희 회
사의 수당은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1) 교대수당 : 교대수당은 교대근무자만이 아니라 상주근무자에게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2) 공휴수당 : 주차수당과는 별도의 수당으로 모든 종업원이 지불받
고 있습니다.
3) 공해수당, 생산수당 : 모든 종업원이 받고 있습니다.
4) 만근수당 : 그 달의 만근자에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5) 직책수당 : 조장, 반장 등 직책이 있는 종업원만 받고 있습니다.
6) 자격수당 : 업무와 연관되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만 받습
니다.
7) 가족수당 : 본인은 포함되지 않고 가족이 있는 경우만 지급합니
다.
8) 근속수당 : 일반적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3. 어떻게 하면 통상임금으로 지불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
시요.
<답> 1. 통상임금의 범위
가.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31조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
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
판례 :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
서 실제 근무일수와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나. 범위
1) 범위를 정하는 원칙
임금(수당)의 명목(이름)과 상관없이 실제 내용에 따라 구별됨
(예1) 출근장려수당
매달 일정일수 이상 출근자에게만 지급하면 해당되지 않으나, 출근일
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됨
(예2) 생산장려수당
일정 실적 이상일 때만 지급하면 해당되지 않으나, 생산실적과 무관
하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됨
2) 노동부 기준
노동부 예규 제150호 통상임금 산정지침(별첨)
3) 판례, 학설
노동부 기준보다 넓게 인정함
가) 가족수당 : 가족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경우는 가족유무와 수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해당되지 않으나, 독신자에게도 일정액이 지급될
경우 독신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됨(대법원 92.7.14.
선고 91다5501판결)
나) 식대 : 현금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
됨(대법원 90.11.9. 선고 90다카6948판결). 식권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되고 있으며,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제외됨. 따라
서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단협상에 그 액수를 명문화 해 두면 통상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다)근속수당 : 인정하는 판례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있음.
법조계의 다수의견은 해당된다고 보고 있음.
2. 전항의 판단기준에 비추에 보면 교대수당, 공휴수당, 공해수당, 직
책수당,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만근수당과 가족수당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근속수당은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주장해 봄직하며, 사견으로는 당연
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3. 회사측에서 통상임금의 계산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고소나 진정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임금청
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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