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조가 묵인한다면 여성노동자에게 잔업을 시키겠다고 하는데(96.1) |
<문>
저희 사업장은 근기법에 따라 여성 노동자에게는 잔업을 시키지 않
아 여성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작아 불만이 많습니다. 사측에서
는 노조에서 묵인해 준다면 잔업을 시킬 의향이 있다고 하고, 지방노동
청에서는 이런 연유로 하여 노조에 대해 이후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
의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요? 만약,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요?
<답>
여성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이 작아서 잔업을 하여야 어느 정도의 수
입이 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제일 좋은 것은 물
론 임금인상의 폭을 높여서 잔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 노동자
들의 꿈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로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
문에 여성노동자들이 좀더 많은 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잔업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단
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기법 제
57호)
따라서 노조에서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
소나 고발 등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여성근로자
로서는 근로기준법위반의 합의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단지 회사에서는
노조와 합의를 하여 이후 여성근로자들이 원하여 스스로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하여 놓자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노조에서는 여
성근로자들이 잔업을 원한다면 회사와 협의를 하여 잔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라 판단됩니다. 회사와 합의를 하여 시행을 할 경우
이후 노조에서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것은 법
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약속한 것을 파기하는 것으로 신의를 저
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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