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판촉지원비에 대한 일방적 공제 유무(96.4) |
<문> 지난 O월 O일 OO자동차 승용판매부에서는 차량판매 활성화 계
획이라는 공문을 보낸 후 영업사원을 임의로 선발하여 책임판매제라는
미명하에 얼마씩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여 이를 받은 영업사원들은 이 돈
을 판촉지원비로 알고 차량판매에 열중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
었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지급되었고 급여명세서에서 임금으로 세액이
공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공문을 보내어 목표 미달성시에 이미 지급한 금액의
70%를 공제하겠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돈이 임금형태로 지급되었는 바 일방적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요?
<답> 판촉지원비가 임금인지의 여부
판매활성을 위해 회사에서 영업사원을 임의로 선발하여 활동비 명목
으로 얼마씩 일정하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책임판매 제도의 시행을
통해 위 영업사원들에게 새로이 근로의 내용을 추가시키는 효과가 있습
니다. 판매활동비는 근로의 대가 즉,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대가로 지
급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판매 영업사원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관리 하에 있고, 하루에 2곳
을 방문하기로 정해졌으며, 이를 점소장에게 날마다 결재 받도록 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그 외 고객 카드 작성, 일일 활동 계획 보고, 월간
계획 수립 등 책임판매에 따른 근로의 내용은 임금의 내용이 되고, 귀
회사 문서에 지급조건은 수당차원이 아닌 1일 2곳 방문 활동을 위한 월
단위 일괄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근로의 대가로 주는 임금이 분
명합니다.
근로조건 저하로 정당한 이유 없는 감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매활동비를 회수하는 행위는 근로자에게 명백한 불이익 처분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
서 추후 일방적인 감봉조치는 무효인 근로조건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수조처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판매활동으로
인하여 제공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시행 초기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변경한 감액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없는 감액이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
이...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부지침 하
달을 통한 근로조건 저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차후에 판매실적 부진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지급의 원칙 중
전액 지불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노조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감액조치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
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고, 노동부에 고발 또는 진정
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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