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조산사 근무수당 지급의 건(96.6) |
<문>
본 병원에서는 조산사들에게 조산사 근무수당의 명목으로 월
5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수간호사로 승진한 사람들에게는 타 병동의 수간호사와 급료수준의
형평을 고려하여 조산사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수간호사
들의 경우 승진하기 전 근무를 할 때 계속하여 조산사 근무수당을 지급
받아 왔습니다. 위 수간호사들도 조산사수당을 지급받아야 하지 않을까
요. 참고로 조산사수당은 신생아실, 분만실, 유아입원실 등에 근무하
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답>
수간호사로 승진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신생아실, 분만실, 유
아입원실에서 간호사들과 함께 근무를 하고, 그 업무가 동일한 것이라
면, 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며, 수간호
사들도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병원에서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
던 조산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
서 노조에서는 병원측과 협의를 하여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 고발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
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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