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고생의 현장실습 중 노무제공시 야간수당에 대해서(96.9) |
<문>
저는 현재 공고생 3학년이고 현장실습기간이라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
다. 그런데 우리회사는 야간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야근을 하라고 하길래 야간수당이 있겠지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야간
수당이 없다고 해서 야간근로를 하고 싶지는 않는데 실습생이라서 안 한
다고 말할 수도 없어 고민입니다. 야간근로와 야간수당에 대하여 알고 싶
습니다.
<답>
1.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귀하와 같이 학생이나 실
습생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그 근로가 노동법상 종속노동관계에서 제공
되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비록 공고 실습생 이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의 내용과 형태
가 다른 근로자들과 같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봅
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
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 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습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
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6.9. 86가카2920)"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상의 근로자는 정식직원과 임시직원에 대한 특별한 구분이 없
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하여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 중
근로조건 등의 내용을 정하고 회사에서 정한 일정 기간 후(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대로) 정식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고 실습생
의 경우 일률적으로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정식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식사원이 되는 문제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정식사원이 아니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사용종속관계이면 근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하루 8시간 이외 근로
시간)와 야간시간근로,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
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정하고 있고 귀하와 같은 공고생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강제조항입니다. 5인이상의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
이라면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
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정해진 근로시간(법정 근로) 외에 근로자
의 동의나 합의없이 근로를 시키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근기법
제107조에 따라 벌을 받습니다. 귀하는 당연히 야간근로를 거부할 수 있
습니다.
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 근로기준법은 사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우
선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칙에서 여직원들에게만 야간수당을 지급한
다고 규정하여 놓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는 당연히 야간시간(하오 10시부터 상오6시까지)의 근로
는 야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직원이든 임시직원이
든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당지급에
있어서 차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기법 제5조의 균등처우원칙)
4. 따라서 귀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내어 야간수당을 지
급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야간근로를 계속 강요하며 귀하는 거부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노동부에 진정을 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습생의 신분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내거나 고발하면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임금은 3년동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이 발생한
것을 꼼꼼히 적어두거나 증인을 확보해 놓은 다음 귀하가 퇴사할 때라
든지 정식직원이 된 다음에 주장을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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