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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번호 : 139
글쓴날 : 2002-02-04 15:19:02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4057
제목: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더니 감봉을 실시하고 연봉제로 바꾼다고 합니다.(98.4)

<문>

저희 회사는 상습적으로 급여를 연체하더니 드디어는 다음달부터 모든 사원의
임금을 연봉제로 바꾸고 감봉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법적인 감봉 기준이 있는건
가요? 예를 들면 월 본봉 기준으로 정한다던가 퇴직금 상여금 급여 다합한 월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던가 하는...그러면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 사정
이 좋아지면 주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되면 월급제일 경우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을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1. 감봉의 기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감봉을 못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어기면 감봉이 무효가되고 사용자는 형사처벌됩니다. 연봉제 실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감봉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한다면 그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감봉인지 아닌지의 판별은 기준근로시간의 근무에 대해 임금수준이 저하되는가, 아닌가로 판단하면 간편합니다.

2. 연봉제와 월급제가 어떻게 다른지

같은 연봉제라도 그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근기법상 연봉제이든 월급제이든 근기법 소정의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감봉 조건에 동의할 수 없어서 퇴사할 경우에도 각종 법정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감봉되지 않은 임금조건으로 퇴사하게되고 또 미지급임금도 그 기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3. 미지급임금의 해결 방법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측이 노동부의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로서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 받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노동부의 지급명령에 응해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면 노동부진정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번거럽지만 법원에 소액 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계속 안 주면 집달관을 동원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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