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대하여(98.4) |
<문>
회사의 경영상태가 다소 어려워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래 근속한 근로자들에게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어떤지,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
퇴직금중간정산제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목돈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변제받는다는 이점이 있는 동시에 회사측에는 퇴직금적립의 부담을 줄여주는 잇점이 있는 제도이지만 중간정산이후의 퇴지금산정에 있어서는 중간산정 이후로부터 계산을 하게 되므로 결국 퇴직시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면이 없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의하여 일부의 임금삭감이나 동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다시 이전 수준이상으로 복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간정산제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불이익의 가능성은 일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속 기업의 재무상황이 부도나 이에 상응하는 부실한 상태에 해당하면 현재의 시점 또는 작년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시행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나, 회사의 상황이 그다지 심각한 우려의 수준에 있지 아니하면 장기적으로는 중간정산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이 실제의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제는 반드시 노사가 합의해야 실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가 원하더라도 회사 측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고, 회사측이 실시하고 싶어도 노동자들이 거부하면 강제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일단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나면 진짜 퇴직하게 될 때의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중간정산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 정산 뒤에도 년차휴가나 근속년수 산정에 있어서는 중간 정산하지 않은 경우와 꼭같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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