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동일사업장내 동일퇴직금제 적용 1(94.3) |
<문>
저희 회사는 간부들에게는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일반 생산직
사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답>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동일사업장에서는 동일퇴직금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누진제를 간부 사원들에게만 적용하고 일반
생산직 사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차별 규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일
반 생산직의 경우에도 퇴직금 누진제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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