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집단적 체불임금 청구소송(94.3) |
<문>
저희 회사에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모두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소
송을 걸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당조합원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
가장 간편한 방법은 노사간에 합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것
이지만 회사측에서 이를 거절할 때에는 결국 노동부에 진정, 고소를
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체불임금의 범위를 협소하
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노조에서 조합원들의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집단적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집단적으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가 선정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출석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한꺼번에 선임하는
것이지요.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소송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소송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노조에서 주도로 해도 되지만 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집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지급받는 금액의 약 10% 정도를 지급하면 되므로 개인적
으로는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선임비용을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지만 여러사람을 모아서 하게 되면 개인적
인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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