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회사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벌금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94.3) |
<문>
저희 회사는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차라리 근로기준법 위
반에 대한 벌금을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수당을 개인별로 다
지급하면 수억원이 필요한데 벌금은 몇십만원만 내면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
<답>
때때로 이렇게 파렴치한 사업주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주들
은 벌금을 물거나 조금만 징역을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민사상의 채권,채무는 별도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의 채권,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수
당 지급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상관없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따라서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미지급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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