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수련의의 퇴직금 청구권 유무(94.3) |
<문>
의사면허를 받은 후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
수를 위해 대학부속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서
병원의 지휘명령을 받아 의료행위를 해왔고, 병원으로부터 매월 정기적
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수련의과정을 마친 후 병원에서는 수련의는 전문의 자격취득
을 위한 피교육자적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고, 더구나 병원의 규정에는 수련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답>
비록 수련의가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피교육자적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한편 퇴직금 지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8조
는 강행규정이므로 병원 규정에 그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수에 관한 제한만 없다면 당연
히 근로기준법 제28조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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