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상시근로자수가 축소된 경우의 퇴직금지급여부(94.6) |
<문>
회사에 입사할 때 그 회사에에는 20여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고,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기준대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근로자들이 점점 감소하여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수가
5명 이하로 줄어 있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수가 5명 이하이므로 근로
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이 없고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고, 또 만
약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었을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퇴직
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답>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
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취업규칙에서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었다면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한 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을 배
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입사시부터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
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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