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무단결근여부 및 임금지급여부(94.6) |
<문>
동료가 회사로부터 해고되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였
다. 법원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고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였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출
석한 날을 무단결근처리하고 동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와 같
이 회사측이 무단결근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치는 적법한 것
인가.
<답>
근로기준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의 직
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를 둔 공적인 직무를 말하는데, 법원의 소환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위 조항의 '공의 직무'에 해당된다.
따라서 증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
은 위 조항에 위배된 위법한 처사이다. 다만 증인으로 출석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하는 문제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
이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유급으로 한다는 특별
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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