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식대의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94.6) |
<문>
회사에서는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식대
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과연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
지 않는가.
<답>
우선 명칭은 식대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형태는 다양하다. 예컨대
매월 임금지급일에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임금지급일에 1
개월의 식대를 지급하되 출근일수에 얼마씩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출근일수마다 식권등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한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의 여부는 그 명목만을 보고 일률적으
로 말할 수는 없고 그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그 지급조건, 지급관행 등
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것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또는 사용
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취업규
칙이나 단체협약에 식대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한 모든 근로자에
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지급하든 금
전으로 지급하든 그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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