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변형근로시간제와 시간외근로수당 문제(94.6) |
<문>
회사에서는 3조 2교대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별근로자는 근무
일에는 12시간을 근무하고 1주일에 3일 내지 4일간씩 근무한다. 회사
는 근무일마다 식사시간 내지 휴게시간이 1시간씩 보장되어 있다고 주
장하면서 1주일에 4일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1주(週) 근무시간은 44시간
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
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회사의 조치는 타당한가.
<답>
우선 식사 내지 휴게시간이 1시간씩 보장되는지, 또 이를 근로시간
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실제 사정
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1987년 11월 28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변형근로시간제의
근거규정이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이 폐지되었는바, 그 이유는 주
(週)근로시간이 기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1일의 근로가 장시간에 이를
경우 그 피로회복이 어렵고 근로자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1주일 근로시간이 44시간 이
하라고 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시간
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고, 근로자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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