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징계시 상여금 차등지급에 대해(94.6) |
<문>
00기계(주)의 상여금 지급 지침을 보면, 견책을 받은 자 10%, 감급을
받은 자 20%이상, 정직(2개월이상)을 받은 자 100%를 상여금 지급시 감액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
지요?
<답>
현재 상여금에 대한 법률적 견해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보
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직
을 받은 자에 대해 100%를 감액하고 있다면 상여금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
므로 이것은 평등조항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견책이나 감급을 받은 경우에는 상여금을 책정할 때 이것을 참
조해서 차등책정한다는 의미라면 제재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협상
에 무조건 상여금 100%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상에 이
런 조항이 있다면 단협이 우선하니까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단협상에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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