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퇴직금 중도 정산(94.6) |
<문>
본인은 1975년 국방부 조병창에 입사했는데 1982년 2월 주식회사 00에
합병됨에 따라 퇴직금을 받고 00의 임금기준에 맞게 임금이 삭감된 상태
로 00에 재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 5월 일하던 부서가 00기계(주)로 법인이 분리되어 82년
1월 - 92년 5월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전직에 의하여 계속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년퇴직이 3년 정도 남아 있는데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이전에
근무한 근속년수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요?(현재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
되는 근속수당은 00기계(주)의 모회사인 (주)00 입사일 기준으로 받고 있
습니다.)
<답>
현재 판례의 흐름은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회사만 바꿔진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
지 않고 회사가 완전히 망해서 그 회사의 종업원 중 일부는 떠나고 남아
있는 종업원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고용하고 더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면
계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에 근무한 사람이 거의 변동이 없고 회사이름만 바뀌
고 입사계약서를 다시 쓴 적이 없으면 중간에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통산 계산되어 수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는 질의내용만 보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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