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임금체불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지(94.6) |
<문>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고발하여 지급명령까지 받았는
데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되는지
요?
<답>
금전채권은 모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임금도 역시 지급명령
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지급명령제도를 좀더 설명하
면,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는데 이때 채무자가 2주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
되고,
이의를 하면 소송절차로 회부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이를 할 경우
소송절차로 회부되므로 그만큼 소송이 지연되는 손해는 있으나, 이의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법정에 나갈
필요없이 빠르고 손쉽게 판결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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