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근속수당이 장기근속자에게 차등가산지급된 경우(95.3) |
<문>
근속수당 지급기준에
2년 이상 근속자 월 3,000원
3년 이상 근속자 월 5,000원
4년 이상 10년까지 근속자 매년수마다 월 5,000원씩 가산지급
10년 이상 20년까지 근소자 매년수다마 월 2,500원씩 가산지급
한다 라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근속자는 근속수당증가에 따른 임금이 많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10년 이상 20년까지의 장기근속자에 대해 매년 수마다 2,500원
으로 하향지급받는 것이(*20년이상부터는 추가지급을 하지 않음) 헌법
제11조의 경제적 차별과 노동조합법 제11조의 차별대우 및 민법 제103
조의 직장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라 여겨지며, 이에 따라 위의 지급기
준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적법한 해석은 어떤가요 ?
<답>
이 경우 법률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체협
약 교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10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 근
속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몰라도 금액을 줄이더라도 주기는 주는 경우이
기 때문에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15년
근무한 사람의 경우 10년까지는 월 5,000원씩 50,000원을 주고 15년까
지는 2,500원씩 12,500원이 가산지급되어 총 62,500원을 받는다는 것인
데 10년 근무한 사람의 경우에는 50,000원밖에 못받는 것에 비하면 불
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속수당의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지 금액이 깎이는 것은 아니라
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근속한 자에 대해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는 있는데 이것은 결국 단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이 자체가 법률
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금누진제도 많이 했는데 지
금은 잘 안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치와 비슷한 거죠.사용자측에서는 처
음 기업을 시작할 때는 오래 있기를 바라고 일정수준에 달하면 장기근
속자들이 많아지으로써 임금압박등이 크니까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협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차별대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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