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회사종무식에 대한 임금이 줄었는데(95.3) |
<문>
매년 실시하여(5년정도 경과) 온 회사종무식이 작년에는 토요일에 하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회사종무식날 임금을 9시간으로 계산
하였는데 작년에는 토요일과 겹친다하여 8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하겠다
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예를 들어 회사에서 조합의 총회시간을 예전에는 4시간을 인정해주다
가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계산해보니 3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하여
3시간만 인정하였을 경우 1시간분에 대해 임금미지급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절가능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조절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다고 해
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고나행에 어긋나는 것
이 아니라 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5년동안 관행적
으로 실시되어 왔다는 것을 근거로 임금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
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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