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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번호 : 76
글쓴날 : 2002-02-04 14:42:27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898
제목: 주중에 월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연장수당지급문제(95.3)

<문>

회사에서 현재 주44시간 근무에서 그 주에 월차나 생리휴가를 사용했
을 시 그 주의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이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시
잔업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생리휴가나 월차휴
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장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현재 단체협약 갱신교
섭을 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
응방법은 ?

<답>

얼마전 대법원 판례이서 주 44시간 근무에서 월차나 생리휴가를 사용
하였을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것을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조건 저하금지위배로 다투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판례상으로는 44시간을 계산할 때 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그날을
포함시키지 말라는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최저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각 회사와 노조가 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
다면 그 조건에 대해 뭐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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