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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번호 : 77
글쓴날 : 2002-02-04 14:42:55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3128
제목: 상조회비 공제금액을 돌려받을 수있는지(95.3)

<문>

회사에 입사,근무하여 월급봉투를 받아보니 상조회 회비가 월 5,000원
씩 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조회를 탈퇴한다고 하니 회사 취업
규칙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회사취업규칙을
보니까 [상조회]라는 문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노동조합
이 설립된 그달부터는 상조회 회비를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그동안 상조회 회비로 공제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답>

원칙적으로 상조회비를 받을 수 있는 내부규정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서 거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회사의 노동자
들에게 상조회비의 혜택이 돌아갔다면 관례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보
고 지금에 와서 그동안의 상조회비를 모두 돌려받고 또 그동안 각 노동
자들이 받은 혜택을 모두 돌려주고 하는 일은 다소 번거롭기만 하고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므로 노
동조합 차원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회사와 협상하여 독자적으로
정리하여 이후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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