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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번호 : 79
글쓴날 : 2002-02-04 14:44:01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3072
제목: 3개월이상 산재휴업을 한 다음날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은?(95.3)

<문>

산재를 당해서 3개월이상 요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퇴직하
게 되었는데 이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답>

이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퇴직전 3월이 모두 평균임금 계산에
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는 그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
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부장관은
아직까지 그러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 공백이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러한 경우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정할 수밖에 없
는데, 대체적인 견해는 산재기간 전 3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으
산정하되 산재기간동안 임금의 상승이 있은 경우 평균 상승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기간 후 얼마간이라도 근무한 후 퇴직을 하게 되면 그 근무
기간만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요양을 마치고 1일을
근무한 후 다음날 퇴직하였다면 1일동안 지급된 임금액이 바로 평균임
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액수가 통상임금보다 못하면 통상임금으
로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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