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식당근로자의 임금이 급식비 내역에 포함되는지(95.3) |
<문>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 제72조(급식)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
다.
'72조(급식)
회사는 다음과 같이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1) 1일 정상근무자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2) 2시간 이상 연장근로자 석식제공, 조출작업자 조식제공, 철야연속근
무자에게 야식 및 간식을 제공한다.
3) 회사는 유자격 영양사 및 조리사를 고용한다.
4) 독신자에 한해서 조식을 실비로 제공한다.
이때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식당근로자의 임금(상여금 포함)이 급식비
에 포함되는 것인지 해석을 부탁합니다.
<답>
급식비가 순전히 부식비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식당 근로자의 임
금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등 급식비의 명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것
은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으로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이
럴 경우는 다른 노조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사례나 실태를 조
사해서 노사협상으로 해결해야 할 것같습니다. 즉 이것은 노사협사으이
문제이지 법규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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