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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번호 : 84
글쓴날 : 2002-02-04 14:47:14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858
제목: 월급제사원이었다가 도급제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산정(95.5)

<문>

월급제로 취업하나 근로자가 회사물량이 많아지자 도급제로 전환을
했으나 또다시 회사물량이 감소하여 월급제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 근무한지는 1년 3개월이 되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도급제로 일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답>

도급제로 일한 기간을 빼면 9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의미의 도급이란 도급을 받은 사람 즉,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서 자신
이 사용자가 되어 자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 도급인데 물량을 자신이
떠맡아 하더라도 일에 필요한 재료라든가 기계등은 사용자에게 제공받
아 하는 것이고 임금받는 방식만 달라지는 것이지 고용관계는 성립하므
로 1년 3개월에 준하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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