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조합원인 계장에서 비조합원인 대리로 승진시 임금인상의 소급적용여부(95.5) |
<문>
저희회사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매년 3월 1일부로 임금을 인상조정
한다. 단 임금인상기준은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하다"로 규정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현장생산직 계장이 직급승진으로 계장에서 대리(대리이상
은 비조합원 및 월급자)로 승진되었을 때 질의입니다.
단체협약 제19조(임금인상)을 근거로 노사임금 인상타결이 7월 10일
에 되었을 시 계장에서 대리로 직급승진시기가 7월 1일 기준으로 되었
을 때 대리로 직급승진된 자는 7월10일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임금인상을 적용받아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적법한
해석은 ?
<답>
법률적으로는 6월 30일까지는 계장으로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단체협
약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6월 30일까지는 조
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되니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쉽게 해
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문제로 퇴직자의 임금인상 소급여부
는 타결일 전에 퇴직을 했으면 소급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타결시
점에 종업원임을 전제로 소급적용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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