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회사에서 차종을 바꾸면서 그 금액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95.6) |
<문>
저희 회사의 현재 기존 택시 차종은 스텔라인데 더 나은 차종을 구입
하면서 차량구입비를 많게는 약 80만원 정도를 조합원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회사로 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요?
<답>
회사용 택시의 차량연한은 3년 6월, 중형차는 4년(6개월 연장가능)이
므로 그 뒤 회사는 의무적으로 차량을 교환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
자들이 단결하여 약 80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지 않으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순서대로 배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위 8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
의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개별근로자가 위 8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경
위 등을 따져보아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부당
이익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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