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임금인상전에 퇴직한 조합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문제(95.6) |
<문>
저희 사업장은 임금인상분이 3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일 4월에
퇴사하였는데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 퇴사자의 임금은 어떻
게 되는지요 ?
<답>
퇴사후에 이금인상이 결정되어 퇴사전 시점부터 소급적용하는 경우
퇴사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일 해석인
듯합니다. 퇴사자는 이미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사후 조인된 임금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거나 퇴직금은 산정기간동안 현실적으로 지급된
임금만을 대상으로 산정된다는 것이 그 논거입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단협이나 임금협약에 임금인상 시기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
에는 정해진 시기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인상폭이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지급받지 못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도 소급적용되는 인상분을 추가지급하여야 마땅하
고, 인상분이 추가지급된다면 퇴직금도 다시 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일반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소
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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