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휴직.정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95.6) |
<문>
회사에 근무하던 기간중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휴직한 바 있고 또한 무단결근이 많다는 이유로 일정한 기간동안 징계
정직처분을 당한 바 있다.
그리고 나서 회사를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받아보니
위 휴직기간과 정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했다.
이러한 회사의 조치가 타당한가 ?
<답>
근로기준법은 퇴직제도에 관해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금을
출근율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그리고 휴직이나 정직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와의 고용종속관계는 유
지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의 보수유무나 휴직사유 여하 등에 관계없이
당해 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함이 타당하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휴직기간이나 정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으로서의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근속기간에서 배제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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