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부정기적인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95.7) |
<문>
94년 단협 체결시 "매년 특별성과급 100%를 전사원에게 지급하고 생
산량을 초과할 시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노사협의에 따른다" 라고
하여 성과급 100%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이를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시
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를 제외한 기타의 부정기적인 성과급 지급
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방침처럼 부정기
적인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요 ?
<답>
부정기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의 임시로 지
불된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
입니다. 그러나 저의 사견으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즉 그전에는 지급된 적이 없었고 또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던
특별상여금이 돌연히 지급된 경우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이라고 하겠
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즉 질의의 경우에는 단협에 특별성과급 100%의 무조건 지급과 생산량
초과시의 초과성과급 지급의 단협에 못박혀 있으므로 해마다 일정한 생
산량을 초과하면 초과성과급을 의무적으로 지급받게 되고, 다만 그 지
급율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성격상 특별성과급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
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알 수 없으나 한번 부딪혀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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