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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기준법 상담사례

번호 : 100
글쓴날 : 2002-01-23 01:19:34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616
제목: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근로형태 변경(98.7)

<문>

저희 병원은 교대로 당직근무(8:30출근 다음날 8:30퇴근) 하는데 당직비를 주지 않기 위해 주 44시간을 시킨다며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고 3교대근무로 바꿔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불법이라면 노동법중 어느 부분의 위반인지를 설명해주시고 3교대근무를 시행하다보니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자 다시 24시간 당직근무를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반이 된다면 노동법의 어느 부분에 위반이 되는지를 설명해주세요.

<답>

만약 질문과 같은 근무형태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노조와의 합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갱신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3교대근무)하더라도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

질문과 같은 근로형태(당직제 근무)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그 변경(3교대근무)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조의, 그렇지 아니하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 효력은 무효가 되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이기는 하나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결국 그러한 근무형태의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가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 8시간 근무제가 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교대근무형태는 근무형태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3교대근무에서 다시 당직제근무로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위반의 효과도 같다고 봅니다. 다만 종전대로 원상회복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그것은 별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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