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토요 격주휴무제 관련 문의(98.7) |
<문>
당사는 월차휴가 대신 토요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업무상 바쁜 관계로 토요 격주휴무를 실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월 1회(평일)에 한해 대체휴가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요질문]
1. 회사 사정상 바쁜 관계로 휴무를 미사용시 회사가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되는지요?
2. 산전후 휴가시에는 격주휴무를 포함해 휴가를 더 사용가능한지요? (아니면, 산전후 휴가에 격주휴무일까지 귀속되는지 여부)
* 단협상에도 구체적 명시가 안되어 조직원간에 논란이 되고 있으며, 법적 해석이 애매모호해 문의합니다.
<답>
1.회사는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모아서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차휴가를 토요일에 실시하든, 평일에 실시하든 이는 근로자의 자유이며, 개근한 월로부터 1년 사이에 어떤 사유로든 이를 실시하지 못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그 휴가를 이용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대판 1995.6.29. 94다18553), 다만 시간외근로나 야간근로시와 같은 가산금은 청구할 수 없고(대판 1990.12.26. 90다카12493) 당해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월의 전 기간이 산전,산후휴가에 해당되어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산전,산후휴가에 격주휴무일(월차휴가일)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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