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질문(98.7) |
<문>
근무시간이 07:00-오후21:00까지입니다. 시차제 근무로 07:00-16:00까지. 13:00-21:00 종료(퇴근). 그러나 사측에서 지난 몇일부터 14:00-22:00까지로 근무 시간을 강요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근무시간인지 알고 싶습니다. * 시차제 근무와 변형근로시간제를 알고싶습니다.
<답>
근로기준법은 제4장에서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하여 모두 13개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49조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55조에서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하오 10시가 지나지 않는 한 야간에 근로하는 교대제 근무에 특별한 위법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다만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13:00-21:00 에서 14:00-22:00 으로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인데 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의 주요내용으로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4조,시행령 제7조)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업, 종업의 시각,휴게시간,휴일,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하고 그 변경에 대하여도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11호).
이렇게 명시된 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야 하는것이며 그러한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이 됩니다.
또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근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의 불이익 변경시에는 근로자과반수대표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건의 경우는 근로시간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반드시 과반수대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일 동의절차 없이 바꾸면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만일 귀 사업장에 노조가 있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단체협약개정의 절차(노조와의 합의)를 거쳐야만 근로시간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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