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휴일 휴무 관계(98.7) |
<문>
근무형태는 24시간 운영체제근무. 근무시간은 3조2교대 입니다. 오전 08:00 - 17:00까지(10시간 근무교대) 오후 17:00 - 24:00까지 근무(7시간 근무) 그리근무자는 08:00시 퇴근이후 1일 휴무하고, 익일 오전08:00시 출근. 이것은 회사에서 만들어 지침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오후 10:00 부터 24:00까지(2시간) 그리고, 05:00부터 06:00까지(1시간). 총 3시간야간 근로수당을 지난달 10월 급여부터 받고 있습니다. 숙직5시간은 숙직비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2일근무하고, 1일 쉬므로일요일은 대체 휴무로생각하지만 공휴일은 휴무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휴일도 휴무로 찾아야 하는지요? 또한, 신정2일, 민속명절3일(구정), 추석절3일 휴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24시간체제에서는 계속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2일, 민속명절3일(구정), 추석절 3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보존받을 수 있나요?
<답>
1. 일요일 대체휴무의 문제
오전 8시 퇴근하여 익일 오전 8시에 출근하는 24시간 휴무를 주휴일(질의자가 질의한 일요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먼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24시간 휴무는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제54조에서 규정한 주휴일을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형태상 주휴일에 휴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2. 다른 공휴일에 대한 문제
질의내용중에 열거하신 공휴일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사용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또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을 시에는 당연히 휴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작업형태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를 하지 않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3. 수당의 문제
야간근로수당을 지난 10월부터 받고 계시다고 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야간근로수당 뿐 아니라 앞서 1, 2항에서 답변드린 휴일근로수당까지 받으셔야 하며 이는 3년전까지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명절이 휴무로 규정되어 있다면 유급휴무일 경우 통상임금의 250%, 무급휴무일 경우 150%의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절 휴무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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