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법정 공휴일 휴무관계(98.7) |
<문>
24시간 운영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 3조 2교대
08:00 - 17:00
17:00 - 24:00까지 - 05:00까지 숙직
08:00까지 근무 이후 퇴근후 다음날 08:00출근.
그러나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휴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휴무가 가능한지요?
<답>
질의하신 내용에 두 가지 모호한 점이 있어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즉,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일요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기는 한데 쉬지 않는 건지, 또는 아예 주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지가 애매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정공휴일에 휴무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예 법정공휴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인지, 휴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쉬지 못하는 것인지도 애매합니다. 일단은 위의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질의자의 근무형태는 7시간 근무-15시간근무-24시간 휴무의 체제인 것 같습니다. 이는 변형근로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변형근로로 도입하려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승인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변형근로를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근로형태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음, 일요일에 휴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주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일요일에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이 유급 주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이 주휴일로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물론이고 다른 요일도 휴일이 아닌, 아예 유급 주휴일이 없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급 주휴일을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동안의 유급 주휴일을 갖지 못한 데 대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근무형태의 특성상 일요일에 쉴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일요일에 근무하는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것이므로 근무시간만큼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인데 역시 근무형태상 휴무하지 못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귀 사업장의 근무형태상 24시간 휴무일이 있으므로 이 24시간 휴무를 주휴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귀 사업장의 근무형태를 아주 단순화시키면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의 체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종종 사용자들이 24시간 휴무하니까 유급휴일을 그것으로 대체해도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법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한다면 24시간 연속근무는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한도의 근로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일간 연이어서 근무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휴무 역시 1일 8시간 근로를 제외한 나머지 휴식시간을 연이어서 가지는 것이라고 보면 되므로 사용자측이 이러한 논리로 유급휴일을 주지 않는다면 위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법정공휴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법정공휴일이란 용어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는 법정공휴일에 휴무하지 않는다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개의 사업장에서는 적정한 휴식을 주기 위해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을 정할 때 법정공휴일의 휴무를 기본적인 휴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정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쉬지 못하는 건지, 휴일로 지정조차 되어 있지 않은 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요일의 경우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공휴일이 아예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체협약. 혹은 노조가 없다면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간의 합의로 법정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으나 근무형태상 휴무하지 않고 있다면 일요일의 경우와 같이 근무시간만큼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당으로 지급 받고는 있으나 휴무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 때는 이 역시 단체협약 혹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합의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측이 거론할 수 있는 24시간 휴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24시간 휴무는 휴일로 간주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가지의 경우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혹 또다른 의문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시게 되면 근무형태, 휴일형태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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