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휴가대체에 대하여(98.9) |
<문>
저는 현재 연구협회의 연구원으로 대학원에 다니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이력서에도 명기하였고, 면접때도 이야기해서 대학원에 다니는 것을 알고 입사하여 학교에 다니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한지 6개월여가 지나자 협회에서 학교에 가는 날은 년·월차 휴가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연구원에서는 학업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습니까? 대체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대체해야 합니까?
<답>
학업을 업무의 연장으로 보려면 그 학업이 연수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연구원에서 대학원 혹은 그 이상의 코스를 거쳐야 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 그런 특단의 사정으로 인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원에 다니는 것을 연구원측에서 동의 혹은 묵인하는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연구원에서 이런 경우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이라든가 근무규정과 같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근거해서 연구원측에 요구를 하실 수 있겠고, 아니라면 관행(질의자와 같은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상 어떻게 되어왔는지, 그리고 입사시 연구원측과 이에 대해 어떻게 합의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만약 관련 규정도 없고 이전에 그런 경우도 없었고, 입사시 연구원측이나 질의자측에서 별다른 조건을 협의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원을 다니셨다면 지금이라도 연구원측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입사시 얘기된 사실이고 한 학기동안 문제삼지 않았으므로 년월차휴가로 대체하게 하는 것이 근로조건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찾는 등의 방법보다는 연구원측에 년.월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본인이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드릴 말씀은 만약 연구원측에서 질의자의 경우만이 아니라 연구원의 모든 근무자들의 근무조건을 변경하려고 한다든지, 즉 규정을 새롭게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인이 혼자 대처하시려고 하지 말고 노조와 상의해서 다른 근무자들의 근무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일괄하여 해결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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