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근로시간이 너무 많은데..(98.7) |
<문>
제가 근무하는 곳은 병원이며 작년 말 개원을 했습니다. IMF이후 병원 흑자 운영을 위하여 평일 9시까지(토요일 포함) 휴일 격주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소 퇴근시간이 오후 11시를 넘어서고 있으나 직원들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 노조가 없으며 아직 노조를 결성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병원에서는 적자로 인하여 어쩔수 없다는 말을하며 경기가 나아지면 생각해 보자고 하지만 저희는 거의 생활 자체가 잠자고 병원나오고로 국한되어 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나 상급노조를 통해 근로시간 및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 및 대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답>
근로기준법에 의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을, 그리고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한 근거 즉 출근카드나 배치표 등을 복사해 놓거나 아니면 실제 근무한 시간을 노트 등에 구체적으로 매일 기록해 놓는 것도 차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체불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간편한 방법입니다. 또한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이나 소송을 하면 사용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노조설립 준비를 하여서 체불임금청구와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노조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상급단체인 병원노련(777-1750)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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