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법령의 체계에 관해(98.9) |
<문>
대통령령은 시행령 노동부의 장관이 제정은 시행규칙으로 알고있습니다. 노동부령은 어디에 위치하는지요. 그리고 조례, 규칙, 고시 등의 효력과 법령체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헌법,법률,명령,규칙이 있습니다. 그밖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규칙이 있고 행정각부가 발하는 고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헌법,법률,명령,규칙은 이 순서대로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적 효력이라 함은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반할 수 없다는 말로써 상위법에 위반되는 하위법은 그 효력이 부정됨을 뜻합니다.예를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이라는 하위 법률에서 부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명령에는 대통령령과 행정각부령이 있는데 노동부령은 행정각부령에 속합니다. 이러한 행정각부령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95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률과 명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
규칙은 지방자차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
이러한 조례와 규칙은 그것이 법률이나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하는 규칙과 별도로 행정각부가 자신들의 구체적인 직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러한 규칙이 법률이나 명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기도 합니다.(규칙중에는 국민에게 효력이 없고 행정부 내부만을 규율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시는 행정각부가 발하는 것으로 개별,표준공시지가고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이러한 고시의 효력에 대하여는 처분(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발하는 강제적 처분)이라고 보는 견해와 행정각부의 내무적인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