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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기준법 상담사례

번호 : 112
글쓴날 : 2002-01-23 01:26:48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147
제목: 상사의 여직원폭력에 대해...(98.8)

<문>

직장생활한지 6개월밖에 안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근무하던 회사에 대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대리에게 말 거는 것 조차 무서워할 정도로 성격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저를 주먹으로 막 때렸습니다. 가벼운 말다툼 끝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가 사장님의 조카이다보니 모두들 저더러 원래 그런 사람이니 참으라고만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병원에 진단서를 끊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어떻게해야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직장상사가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폭행치상죄가 되며,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됩니다. 폭행치상죄는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대리를 폭행치상죄나 폭행죄로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고소를 하거나 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여직원 폭력에 대한 추가답변 대개 가벼운 찰과상이나 멍듬(좌상)의 경우도 병원에서 진단서 끊으면 진단 1-2주는 간단히 나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조카라서 고소하는데 망설여질 수도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러한 경우와 같이 남성 직장 상사에 의한 여성 노동자에 대한 폭행 문제는 여성단체와 상의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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