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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기준법 상담사례

번호 : 113
글쓴날 : 2002-01-23 01:27:20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629
제목: 학교에 가고 싶어요,(98.8)

<문>

저는 직장인인데,, 지금 IMF 시대라 회사에서는 학교를 보내줄수 없다고 하는데..지금 전문대에 원서접수는 한 상태이고 발표는 아직 나지 않았거든요..회사측에서는 지금 힘들어서 보내줄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그래도 되는 것이지,,

<답>

질문하시는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알기가 힘듭니다. 만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일정한 근로자를 전문대에 보내 주기로 되어 있고(학비제공과 시간허락 등) 귀하께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대도 사용자가 경제현실만을 이유로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시에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반은 계약위반이 되므로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상 일과시간후에 학교를 다니려는데 잔업 등의 이유로 금지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강제근로금지규정에 위반되고, 또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2조 규정에도 위반되는 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일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체결시 등에 근무시간 중 학교에 보내주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당해 근로자가 일과시간 중에 학교에 가겠다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바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방노동청 노동사무소에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그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7조) 근로감독관이 이러한 신고 또는 진정을 받아들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구체적 사정을 분명히 기재하여 질문하시면 보다 확실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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