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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기준법 상담사례

번호 : 114
글쓴날 : 2002-01-23 01:27:49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4875
제목: 업무시간외의 시간에 기타 영리사업을 한 경우(98.9)

<문>

이번에 개정된 우리회사 사규에 의하면,
[겸업금지] 직원은 회사의 허가없이 타직무를 겸하거나 기타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이러한 겸업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또한 과연 이 조항이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시간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새벽시간, 또는 퇴근후의 시간에 기타 부업/아르바이트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1. 겸업금지의 내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겸업금지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법의 해석상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의 겸업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예를들면

1)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하여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기밀을 경쟁회사에 제공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영질서를 문란의 사유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2) 업무시간중 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사규에 일반적으로 겸업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사규에 규정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회사사규는 사용자가 근로조건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사항을 일방적, 통일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노동법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변경된 사규가 어떤 절차를 통하여 개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규( 취업규칙)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이 효력을 가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95 조)

따라서, 만일 귀 회사의 사규가 불이익한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지못한 사규라면 이는 무효이고, 겸업금지규정도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3. 이병태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금지규정이 있을지라도 근로자가 겸업에 의해 직장질서를 문란시키지 않고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징계상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신 노동법 793페이지)

질문하신, 업무시간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새벽시간, 또는 퇴근후의 시간에 기타 부업/아르바이트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사용자와 약속된 노무제공에 전혀 지장이 없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키지 않는 한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사규가 이미 개정되어 행정관청에 신고되고 사업장에 비치 공고되었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개정절차를 밟으려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위 답변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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