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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기준법 상담사례

번호 : 115
글쓴날 : 2002-01-23 01:28:32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083
제목: 6개월단위의 근로계약의 효력(98.9)

<문>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맺어서 정식사원으로 채용한 후 6개월뒤의 상황에 따라 계약 경신여부를 판단할려고 하는데 이러한 계약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정식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요.

<답>

말하자면 한시적 근로계약을 맺으려고 하신다는 것이지요. 근로기준법 제 23조(근로계약)에 의하면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 체결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또 6개월단위의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쌍방이 6개월이 한도인 계약이라는 점에 서로 합의하였다면 6개월후의 계약해지에 대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6개월후에도 계속 채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회사측에서도 그러한 확신을 주었고, 관행적으로 그러해왔고, 근로자측에 별다른 귀책사유도 없고, 근로자가 종사해왔던 업무에 변동이 없는 상황임에도 6개월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임시직 혹은 수습직이 아니므로 다른 정식직원들과 임금, 근로조건 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차별대우금지조항에 위배됩니다.

또한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근무를 시키면서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되풀이하실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으신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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