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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기준법 상담사례

번호 : 116
글쓴날 : 2002-01-23 01:29:31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652
제목: 비정규직의 고용계약에 대하여(98.9)

<문>

비정규직은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그때의 그 계약은 고용 자체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임금조건에 대해서만 재계약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되는 날 비정규직원이 이유없이 사용주에 의해 고용관계가 파기되었다면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 보통은 비정규직원이 1년만에 짤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

1. 비정규직 고용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든 임시직, 일용직 명칭과 상관없이 근기법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배아래 종속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모두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한정한 목적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지 사용자에게 계약해지의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계약을 맺었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근기법 제27조의 1항)

참고로 행정해석(법무811-28313, 80.10.31.)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을 매 1년 마다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장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으므로, 1년의 기간이 만료된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하여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비정규 근로자도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하는(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갱신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사업장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다가 정규직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 비정규직사원을 정규직으로 임명하는 경우와 임명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정규직으로 계속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시에 조건이 무엇인지 등 회사내에 형성되어진 관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도 특별히 따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바 없다면 재계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이전의 경우와 상치된다거나 다른 입사동기들과 차별적, 선별적으로 해고된다거나)해고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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