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지로
첫 페이지로

Монгол хэл |

English |

 
 

단체소개

정보마당

상    담

소 식 지

자원활동

커뮤니티

후    원

L I N K

SITE MAP
 
 
 
 
빠른 메뉴
 
 
 
첫 페이지로
소식지 보러 가기
상담신청하기
자유게시판
후원하기
 

▲ 위로

 
 
      counsel_case  
 

▶기타 근로기준법 상담사례

번호 : 117
글쓴날 : 2002-01-23 01:30:00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762
제목: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효력(98.9)

<문>
저는 노동조합이 없는 45명정도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체의 생산직 사원입니다. 원래 보너스를 600% 지급받게 되어 있으며 홀수달 임금지급일인 10일에 정기적으로 보너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측에서 전체사원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하면서 2월 27일부로 해고하였으니까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것으로 보아서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였습니다. 근무한 일수만큼의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측은 근로계약서상의 단서조항인 "상여금 지급일자 이전에 퇴사할 경우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어 단체협약도 없는 상태에서 상여금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답>
대법원 판례(대판 1981. 11. 24. 81다카174)에 의하면,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임시지급의 임금과 같이 볼 수 없고 정기일 지급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근로계약 당시에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의 경우 이미 근무한 기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또한 노조가 없어서 단체협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상 상여금 지급조건 자체가 애초부터 그런 경우 상여금을 지급않는 것으로 조건지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부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기가 어렵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속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지급토록 근기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 만일 귀하가 1년이상 근속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따르면 회사에서 전체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데 만일 정리해고가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단행되었다면 그 정리해고는 무효가 되고 해고 기간 중 계속 근무한 것으로 취급되면서 해고기간중 임금, 상여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59-3번지 2층 (우)140-160
TEL : (02)749-6052/8975     FAX : (02)749-6055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노동인권회관/노동정책연구소/(부설)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