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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기준법 상담사례

번호 : 118
글쓴날 : 2002-01-23 01:30:56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160
제목: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적용여부에 대해(98.9)

<문>

저는 법인회사인 00컴퓨터에서 95년 8월1일부터 98년 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직원은 저, 사장님, 사장님의 장남이 과장으로 사장님의 사모가 일용직 근로자로 사장님의 둘째 아들이 잠시 근무 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은 사장님 성격때문인지 항상 저와 과장님 밖에 없었습니다. 급여는 매월 120만원정도, 상여금달에는 17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급여에는 차량유지비,식대,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제가 근무한 직장은 00컴퓨터 대리점인데 법인입니다. 문제는 직원이 5인이상이 될 때가 항상 없었습니다.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

2. 근로기준법에 보면 평균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이라고 했던데 차량유지비, 식대, 휴일수당이 매번 봉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는데 퇴직금 계산시 적용이 되는 것인지.?

3. 제가 근무한 회사의 사장은 어디서 알아 보았는지 퇴직금을 140만원정 지급을 하고 그중 퇴직금의 60만원 정도가 국민연금으로 공제가 되어 지급이 되는것으로 명세서가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년 5개월을 근무하였는데 제가 받은 명세서의 내역대로라면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상여금등은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았더군요..그런 퇴직금 산정 방법도 있느지요.?

4. 정해진 사규가 없었는데 퇴직금 명세서를 주면 저 부터 이렇게 퇴직금 산정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정당한 것인지요..?

5. 소액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승산이 있나요...?

<답>

1. 단지 법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5인미만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5인미만 사업장임이 분명하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퇴직금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 약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위 대리점의 직원이 아니라 본사의 직원 등이라면 당연히 법정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차량유지비, 식대 등은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3.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모두 법정퇴직금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귀하의 사업장이 법정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귀하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당사자사이의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4. 5. 퇴직금을 차등적용해서는 안된다든가 하는 판례는 모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위에서 말했듯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조항도 적용이 안되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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