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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기준법 상담사례

번호 : 119
글쓴날 : 2002-01-23 01:31:30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003
제목: [계약직 학습지 선생님의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98.9)

<문>

학습지 선생님을 하다보면 회원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원이 늘어난수 보다 줄어든 수가 많으면 실적이 (-)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를 하지 않기위해 선생님을 관리하는 지구장 또는 지국장이 회원이 줄어드는 퇴회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회원입장에서는 학습지를 그만두므로 더이상 돈을 입금하지 않고, 회사입장에서는 (-)실적을 하지 않기 위해 퇴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그만둔 회원의 회비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선생님의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회비가 공제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정식직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으로 걸리게 될 확율이 높지만, 계약직인 선생님들의 경우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자신의 월급에서 나간 회비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인 경우의 학습지 제작 판매회사의 교육상담교사는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판결].

따라서 근로기준법 기타의 노동법의 제규정에 의한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상담교사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측의 업무통제를 강력하게 받고 있다면 근로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아서 근로자로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민법의 법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 회사와 계약시 그러한 방식으로 그만둔 회원의 월회비를 교육상담교사의 보수에서 공제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계약서상의 규정도 없이 회사 또는 회사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그런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고용주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그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계약으로 그러한 사항이 명시된 경우라면 그러한 합의의 효력을 우리 민법이 허용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민법은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경우는 회사측의 지구장 또는 지국장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신의 실적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탈회처리를 하지 않은 결과를 책임이 없는 교육상담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므로 그러한 합의는 무효가 되고, 따라서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고용주(회사)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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