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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기준법 상담사례

번호 : 120
글쓴날 : 2002-01-23 01:32:09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848
제목: 대기발령에 대하여(98.9)

<문>

질문1, 차장이란 직책은 회사 간부이기에 평근로자와 다른 대우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노동법상의 차장이란 직위는 사용자와 근로자중 어느것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질문2, 대기 발령후 무보직 상태로 3개월이 경과하면 회사측에 해고의 권리가 생긴다는데 대기 발령후 제가 회사에 근무할수 있는 기간은 최장 어떻게 되는가요?

질문3, 대기 발령후 첫 달은 평상시와 같게 월급을 지급 받았지만 두째달 부터는 월급의 40%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급한다는데 과연 대기상태에 대한 노동법에서 정하는 월급과 퇴직금에 대한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4, 회사에 인사명령및 처우에 대한 의의제기하는 시기및 시한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질문5, 대기 발령중 특별히 해서 안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6, 복권을 위해 본인이 해야될 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답>

1. 질문 1에 대한 답변
차장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이론의 여지 없이 근로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상 차장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업장에서는 차장이나 부장까지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장은 과장이나 대리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인사관련 사항 등에 결정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2. 질문 2에 대한 답변
많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대기발령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퇴직되거나 해고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사규상 대기발령후 3개월 지나서 자동퇴직이던지 자동해고이던지 간에, 노동법의 해석상으로는 일단 해고로 보아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대기발령시켰다가 자동퇴직시켰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판정되게 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질문 3에 대한 답변
대기발령시의 처우에 대해서는 근기법상 특별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기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감봉 등의 불이익조치를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기발령하여 임금을 깍는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없는 사실상의 징계로서 근기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만일 질문자가 잘못 한 일이 있어서 대기발령을 받고 또 대기발령기간 동안 임금을 깍여서 지급받는다면, 이는 징계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징계라면 감봉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부당징계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는 대기발령과 자동퇴직이라면 무효가 되고 따라서 정상적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징계당할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다소의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구체적 사정을 적시하여 질문하면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4. 질문 4에 대한 답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은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하여 기각한 사례가 있으므로 너무 늦지 않게 소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이의제기기간이 3개월인 셈입니다.

5. 질문 5,6번에 대한 답변
사직서를 쓰지 말아야 하고, 또 회사에 구실 잡힐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대기발령이 나오면 해고 당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구체적 사정을 놓고 상담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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